[공인중개사/시험공부]3회 - 부동산학개론: 부동산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역할 / 민법 및 민사특별법: 법률행위의 개념과 요건

 

📚 2025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– 3일차 수업 📚

오늘의 학습 목표:

1. 민법: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
2. 부동산학개론: 부동산의 분류
3. 기출문제 풀이 (5문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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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민법 –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

법률행위는 무효와 취소로 인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.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✅ 법률행위의 무효

정의: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.
특징:

• 당연 무효: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
• 소급효: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
• 확정적: 누구나 주장 가능하며 추인이 불가능함
• 예시:
  • 강행법규 위반(예: 미등기 전매 금지 위반)
  • 반사회질서 행위(예: 살인청부계약)
  • 불공정한 법률행위(현저히 불공정한 거래)

✅ 법률행위의 취소

정의: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하지만,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.
특징:

• 유동적 무효: 취소 전에는 유효하지만, 취소하면 무효가 됨
• 소급효: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으로 본다
• 취소권 제한: 일정한 사람만 취소 가능
• 예시:
  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(미성년자의 계약)
  •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(본인에게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)
  • 사기·강박에 의한 법률행위(속아서 한 계약)

✅ 비교 정리

구분무효취소

효력	처음부터 무효	취소 전까지 유효
주장 가능자	누구나 가능	특정인(취소권자)만 가능
사유	강행법규 위반, 반사회적 행위 등	제한능력, 사기, 강박, 착오 등
소급효	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봄	취소 후 없던 것으로 됨
추인 가능 여부	불가능	가능 (취소권자가 추인하면 유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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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부동산학개론 – 부동산의 분류

부동산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. 주요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✅ 1) 법률적 분류

• 민법상 부동산: 토지와 그 정착물 (예: 건물, 교량)
• 부동산 관련 권리: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 등

✅ 2) 자연적 분류

• 지상부동산: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, 구조물
• 지하부동산: 광물자원, 지하공간
• 수면부동산: 하천, 호수, 바다

✅ 3) 경제적 분류

• 시장성 부동산: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(아파트, 상가)
• 비시장성 부동산: 거래가 거의 없는 부동산 (군사시설, 사찰)

✅ 4)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

• 상업용 부동산: 사무실, 상가
• 주거용 부동산: 아파트, 주택
• 산업용 부동산: 공장, 창고

이러한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, 문제에서 어떤 기준을 묻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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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. 기출문제 풀이 (5문제)

아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, 정답을 확인하세요!

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로 적절한 것은?

1. 사기에 의한 계약
2.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
3.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
4. 착오로 인해 체결된 계약

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?

1.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
2. 사기로 인해 체결한 계약
3. 상대방이 선의의 계약
4. 강박으로 인해 체결한 계약

③ 다음 중 부동산의 법률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?

1. 시장성 부동산
2. 주거용 부동산
3. 지하부동산
4. 전세권

④ 다음 중 경제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?

1. 민법상 부동산
2. 시장성 부동산
3. 주거용 부동산
4. 지상 부동산

⑤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?

1.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.
2.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3.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.
4.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